산업보안(Industrial Security)은 산업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자동차, 2차 전지, 에너지 등 첨단기술분야에서 국가와 기업들이 기술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면서 산업보안 분야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산업보안법제도는 새로운 학문분야로서 오늘날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강좌는 기술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과 제도를 사례와 이론을 통해 공부하게 되고, 기업이 자신의 중요한 자산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고, 또한 기술유용으로부터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술유출 시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법적인 측면에서 배우게 됩니다.
본 강좌에서는 산업보안관계법의 개념과 체계를 알아보고, 산업기술보호법, 영업비밀보호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방산기술보호법 등 기술보호 관련 법률의 주요내용을 공부하고, 또한 특허, 상표와 같은 지식재산권법을 학습하고, 끝으로 산업보안 형법 등을 공부합니다.
[학습목표]
1. 4차산업혁명과 산업보안의 개념과 법제도에 대해 소개할 수 있다.
2. 산업보안법제도의 관련 법제도의 체계도와 산업보안 이슈등이 대해 이해할 수 있다.
3. 국가산업의 성장과 기술보호를 위한 보안윤리, 보안법제도 등 문제해결 역량을 적용할 수 있다.
[강의일정]
※ 수강 접수 : 2021.05.03(월) ~ 2021.07.29(목)
※ 운영 기간 : 2021.05.03(월) ~ 2021.07.30(금)
주차 |
주차명 |
차시명 |
1 |
산업보안관계법의 개념과 체계 |
1-1. 4차산업혁명과 산업보안 |
1-2. 산업보안관계법의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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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산업보안관계법의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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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례로 보는 산업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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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전문가 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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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산업기술보호법1 |
2-1 제정배경과 보호대상 |
2-2 산업기술 보호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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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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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산업기술보호지침 1: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예방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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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산업기술보호지침 2: 해외에서 기술유출 및 보호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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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산업기술보호법2 |
3-1 국가핵심기술의 수출통제 |
3-2 국가핵심기술의 수출통제 관련 실무 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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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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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해외 사례연구: 미국의 핵심기술 수출통제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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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산업보안 사례와 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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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주차-산업기술보호법3 |
4-1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및 관련 사례 |
4-2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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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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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깊이 생각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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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5주차-영업비밀보호법1 |
5-1 영업비밀의 개념과 종류 |
5-2 특허와 영업비밀의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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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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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6주차-영업비밀보호법2 |
6-1 비밀유지 의무 |
6-2 전직금지와 경업금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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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영업비밀 침해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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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7주차-영업비밀보호법3 |
7-1 사례로 보는 영업비밀 |
7-2 아이디어 탈취 및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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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국가연구개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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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8주차-중소기업기술보호법 |
8-1 입법배경 |
8-2 중소기업기술 보호 종합계획 수립 및 기술보호 기반조성, 기술자료 임치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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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기술침해에 대한 행정조사와 시정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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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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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9주차-방산기술보호법 |
9-1 방위산업기술보호 중요성 |
9-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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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방위산업기술 및 기술보호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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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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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유출침해 대응 및 수출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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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0주차-지식재산 관련 법 : 특허법 1 |
10-1 산업보안과 지식재산 |
10-2 특허의 대상과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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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출원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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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11주차-지식재산 관련 법 : 특허법 2 |
11-1 특허권의 효력과 이전 |
11-2 특허권의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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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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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직무발명보상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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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소발명 보호를 위한 실용신안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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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12주차-지식재산 관련 법 : 상표 |
12-1 상표의 개념 |
12-2 상표의 등록요건 및 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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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상표권의 효력 및 침해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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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상표권 분쟁 사례 및 기타 보호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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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13주차-지식재산 관련 법 : 디자인·저작권 |
13-1 디자인의 개념 |
13-2 디자인 출원 및 특유의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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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저작권의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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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저작자, 저작권 보호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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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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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14주차-산업보안 형법 |
14-1 업무상 배임죄 |
14-2 절도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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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비밀침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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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주거침입죄 |
교수자
산업보안학과 교수
University of Wisconsin 법학박사
한국지적재산권경상학회 회장, 지식일자리포럼 회장,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부회장,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감사 등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 전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E-mail: gwoo@cau.ac.kr
- 이정훈
- 중앙대학교 산업보안연구소
- E-mail: junghunlaw@gmail.com
- 황재현
- 중앙대학교 산업보안연구소
- E-mail: ddubim959@gmail.com
이수/평가정보
과제명 | 퀴즈 |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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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비율 | 70% | 30% |
※ 총 60% 이상 점수 획득 시,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