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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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주차별 학습 목표

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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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학습내용

수업

방법

평가

방법

학습

자료

1

디지털지능정보시대 개인정보가 왜 문제인가?

디지털 지능정보시대 개인정보(personal data)가 왜 문제가 되는지,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를 둘러싸고 우리는 어떤 문제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개관해 본다.

1-1.

개인정보 생태계의 변화에 따른 법과 정책의 변화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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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분×1개)

퀴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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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과 효용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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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1개)

퀴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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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개인정보 처리의 부작용과 위험성

강좌

영상

(14분×1개)

토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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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생활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차이에 대한 이해

법이 보호하는 사생활비밀과 개인정보는 어떤 점에서 어떻게 다르고, 법은 양자를 어떻게 다르게 보호하는지를 이해한다.

2-1.

사생활비밀 v. 개인정보: 개념적 차이

강좌

영상

(24분×1개)

퀴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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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생활비밀보호법 v. 개인정보보호법 : 보호의 원리와 방법의 차이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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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1개)

퀴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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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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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의 동의 의존적 보호모델(사전동의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오해와 진실

3-1.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모델: 동의 의존적 보호모델

강좌

영상

(24분×1개)

퀴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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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오해(誤解)와 바른 이해(理解)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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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분×1개)

퀴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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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한국 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절대화하려는 경향 및 그 비판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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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분×1개)

토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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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주체는 어떤 권리를 갖는가?

개인정보처리에 대해 정보주체가 갖는 권리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요건 하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4-1.

유럽연합 및 일본이 인정하는 개인정보보호권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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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분×1개)

퀴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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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인정하는 개인정보보호권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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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분×1개)

퀴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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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도한 형사처벌과 그 문제점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법위반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많은 그리고 무거운 형사처벌조항을 두고 있어 문제된다. 왜 과도한 형사처벌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일본 및 유럽(독일, 영국)과 비교해서 알아본다.

5-1.

한국의 과도한 형사처벌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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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분×1개)

퀴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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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일본과 유럽의 형사처벌조항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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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분×1개)

퀴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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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정보보호법은 누가 어떻게 집행하는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이해한다. 2020년에 새로운 독립 감독기구로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의 집행 및 감독기관으로서 어떻게 조직되고, 어떤 권한과 기능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한다. 또 피해구제의 방법과 절차를 알아본다.

6-1.

개인정보보호기관의 존재이유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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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분×1개)

퀴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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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권한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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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분×1개)

퀴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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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피해구제의 방법과 절차

강좌

영상

(11분×1개)

토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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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말고사

7

과제물 제출

A4 용지 4면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