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별 강의계획서

 

 

주차	주차명 (주제)	차시	차시명	비고
1	서론	1-1	공법과 사법
		1-2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법원
		1-3	행정입법
2	서론, 행정조직법	2-1	행정입법(처분)
		2-2	법령의 해석·적용, 행정법 강의
		2-3	행정조직법 개설
3	행정절차와 불복고지, 민원	3-1	행정절차법 1
		3-2	행정절차법 2
		3-3	불복고지 및 민원
4	항고쟁송 1	4-1	개설
		4-2	소송요건 1
		4-3	소송요건 2
5	항고쟁송 I	5-1	항고쟁송 개설
		5-2	대상적격
		5-3	심판전치, 제소기간, 관할, 원격적격
6	항고쟁송 II	6-1	피고적격, 권리보호의 필요
		6-2	본안요건
		6-3	잠정적 권리구제
7	국가배상	7-1	공무원의 불법행위 책임
		7-2	자동차 손해배상, 공물의 하자
		7-3	손해의 배상
8	중간고사			시험
9	손실보상	9-1	손실보상의 일반론
		9-2	보상의 절차
		9-3	도시계획과 손실보상,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10	행정강제	10-1	강제징수, 행정대집행
		10-2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10-3	가산세, 관허사업의 제한, 공표
11	공무원법	11-1	특별권력관계론, 개설
		11-2	임용 및 종료
		11-3	징계
12	주요 개별법 I	12-1	정보공개법
		12-2	도로교통법
		12-3	식품위생법
13	주요 개별법 II	13-1	식품위생법(제재처분)
		1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건축법
14	주요 개별법 III	1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4-2	학교 관련 개별법
		14-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5	기말고사			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