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내용/목표
2. 공무원 시험, 변호사 시험 등 행정법 수험생의 지식 함양
3. 일반인의 행정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
주차별 강의계획서
주차
주차명
(주제)
차시
차시명
비고
1
서론
1-1
공법과 사법
1-2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법원
1-3
행정입법
2
서론, 행정조직법
2-1
행정입법(처분)
2-2
법령의 해석·적용, 행정법 강의
2-3
행정조직법 개설
3
행정절차와 불복고지, 민원
3-1
행정절차법 1
3-2
행정절차법 2
3-3
불복고지 및 민원
4
항고쟁송 1
4-1
개설
4-2
소송요건 1
4-3
소송요건 2
5
항고쟁송 I
5-1
항고쟁송 개설
5-2
대상적격
5-3
심판전치, 제소기간, 관할, 원격적격
6
항고쟁송 II
6-1
피고적격, 권리보호의 필요
6-2
본안요건
6-3
잠정적 권리구제
7
국가배상
7-1
공무원의 불법행위 책임
7-2
자동차 손해배상, 공물의 하자
7-3
손해의 배상
8
중간고사
시험
9
손실보상
9-1
손실보상의 일반론
9-2
보상의 절차
9-3
도시계획과 손실보상,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10
행정강제
10-1
강제징수, 행정대집행
10-2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10-3
가산세, 관허사업의 제한, 공표
11
공무원법
11-1
특별권력관계론, 개설
11-2
임용 및 종료
11-3
징계
12
주요 개별법 I
12-1
정보공개법
12-2
도로교통법
12-3
식품위생법
13
주요 개별법 II
13-1
식품위생법(제재처분)
1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건축법
14
주요 개별법 III
1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4-2
학교 관련 개별법
14-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5
기말고사
시험
과제명 | 중간고사 | 기말고사 | 출석 | 토론 |
---|---|---|---|---|
반영비율 | 40% | 40% | 20% | 0% |
1) 중간고사: 40%(40점)
2) 기말고사: 40%(40점)
3) 출석 : 20% (20점) 강의 하단 출석 확인란에 답변을 제출해야 점수에 반영됨.
4) 토론은 평가에 반영하지 아니함.
5) 출석기준(4/3이상 출석)을 충족하고, 점수가 60점/100점이면 이수로 평가
※ 총 60% 이상 점수 획득 시,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행정법 총론, 행정구제법, 행정법 각론 등 행정법의 기본이해를전제로함.
2) 필수 전제 요건은 아님.
1) 필수 교재: 자료로 제공
2) 참고 교재: 류광해, 실무행정법노트, 충남대학교 출판문화원, 2020
네. 있습니다. 주차별 PPT 자료로 제공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