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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와 개인의 자유 이미지

사회적 가치와 개인의 자유




본 강좌는 새로운 K-MOOC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강좌입니다.

강좌 소개

수업내용/목표

1) 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성립 과정 이해
2) 사적 자치, 죄형법정주의, 의회민주주의의 성립과정 이해
3) 우리나라에서의 기본권 발전과정 이해
4) 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공존 필요성 이해

홍보/예시 영상

강좌 운영 계획

 

주차

주차명

(주제)

주차별 학습 목표

차시

차시명

강좌 운영방법

학습내용

수업방법

퀴즈

1

자유권의 성립

자유권의 성립 과정 이해

1-1.

<새로운 세력의 등장>

1. 노예제

2. 봉건제

강좌영상

(15×2)

5

1-2.

3. 자본가의 등장

<시민혁명>

1. 영국 시민혁명

강좌영상

(15×2)

5

1-3.

2. 미국 독립선언

3. 프랑스 혁명

4. 시민혁명과 근대사회

강좌영상

(10×3)

5

2

자유와 평등

근대 사회 자유와 평등의 의미 이해

1-1.

<평등>

농노제의 쇠퇴

종교개혁과 성직자

귀족의 특권 폐지

신분상의 평등 실현

강좌영상

(8×4)

5

1-2.

<자유>

재산권보장과 계약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강좌영상

(15×2)

5

1-3.

<참정권>

의회와 3권분립

참정권

<근대의 사회적 가치>

1. 근대의 사회적 모습

2. 근대적 기본권 가치

강좌영상

(8×4)

5

3

근대 사회의 문제점

근대사회가 가진 문제점을 이해

1-1.

<빈익빈 부익부>

근대적 자유의 의미

노동자와 도시빈민

<근대 사회의 대립>

영국

강좌영상

(10×3)

5

1-2.

2. 프랑스

3. 독일과 러시아

강좌영상

(15×2)

5

1-3.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

배경

공산주의

사회민주주의

강좌영상

(10×3)

5

4

사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의 등장 과정과 그 내용을 이해

1-1.

<새로운 권리>

바이마르 헌법

세계인권선언

강좌영상

(15×2)

5

1-2.

<사회적 기본권>

1. 사회적 기본권

2. 노동시간과 임금

3. 노동3권의 보장2.

강좌영상

(10×3)

5

1-3.

4. 사회보장제도

5. 의무무상교육

7. 환경권

8. 현대적 기본권

강좌영상

(10×4)

5

5

현대사회의 흐름

현대 사회의 중요 흐름을 이해

1-1.

<실질적 법치주의>

이탈리아의 파시즘

독일의 나치즘

실질적 법치주의

강좌영상

(10×3)

5

1-2.

<냉전과 메카시즘>

냉전

메카시즘

강좌영상

(15×2)

5

1-3.

<수정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고전적 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강좌영상

(10×3)

5

6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사회적 가치를 헌법과 역사적 사실을 통해 이해

1-1.

<헌법>

임시정부 헌법

제헌헌법

유신헌법

강좌영상

(10×3)

5

1-2.

4. 현행 헌법

<우리 나라의 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

1970년대 전후

긴급조치

강좌영상

(10×3)

5

1-3.

3. 1980년대 초반

4. 1987년 6월 민주항쟁

5. 고문퇴치노력과 헌법재판 활성화

강좌영상

(10×3)

5

7

우리나라

(계속)

우리나라의 사회적 가치를 헌법과 역사적 사실을 통해 이해

(계속)

1-1.

6. 기본권의 보장

강좌영상

(25×1)

5

1-2.

<우리나라의 현황과 과제>

한강의 기적

문제점

최근의 논의상황

강좌영상

(10×3)

5

1-3.

<좌익과 우익>

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

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갈등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강좌영상

(10×3)

5

8

평가

시험

강좌운영팀 소개

교수자

류광해 professor
류광해 교수
(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교수
(전) 전국섬유노동조합연맹 전문직, 판사, 변호사, 법제처 법령해석위원,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위원,
농림식품수산부
적극행정 위원 등
(저서) 만화로 보는 생활법률, 행정쟁송실무노트, 실무행정법노트, 국가배상・손실보상노트, 행정심판노트

강좌지원팀

조교
조교
Email: domakimlaw@naver.com

강좌 수강 정보

이수/평가정보

이수/평가정보
과제명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 토론/퀴즈
반영비율 0% 80% 20% 0%

※ 출석기준(4/3이상 출석)을 충족하고, 점수가 60/100점이면 이수로 평가

강좌 수준 및 선수요건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강의이며 선수요건은 없습니다.

교재 및 참고문헌

주교재는 제공되고, 꼭 필요한 참고문헌은 따로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좌 교재가 따로 있나요?

주교재는 제공 됩니다.

관련 강좌

현재 강좌와 관련있는 강좌를 찾을 수 없습니다.
  1. Subject

    Social Sciences
    (Law)
  2. 강좌 내용의 어려운 수준을 의미합니다. 교양, 전공기초, 전공심화 순으로 난이도가 증가합니다.

    Course difficulty

    beginner
  3. 강좌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컨소시엄으로 운영 시, 대표기관의 명칭이 나타납니다

    Institu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4. 운영 기관의 전화번호 입니다.

    Phone

    042-821-6068
  5. 강좌의 구성 주차 수를 의미합니다. (강좌를 충실히 학습하기 위해 필요한 주당 학습시간을 의미합니다.)

    Course Week
    (Estimated Effort)

    08week
    (주당 01시간 00분)
  6. 본 강좌 이수자에게 인정되는 학습시간으로 해당 강좌의 동영상, 과제, 시험, 퀴즈, 토론 등의 시간을 포함합니다. (강의 내용과 관련된 동영상 재생 시간의 총 합계입니다.)

    Accredited learning time
    (Video Duration)

    08시간 00분
    (08시간 00분)
  7. 수강신청이 가능한 기간으로 해당 기간 내에만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Registration Period

    2022.02.14 ~ 2022.03.17
  8. 강좌가 운영되고 교수지원이 이루어지는 기간입니다. 이수증은 강좌운영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Classes Period

    2022.02.14 ~ 2022.03.31
  9. ※ 만족도 응답 표본 수 미달 등 일정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별점이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