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주차명

(주제)

주차별 학습 목표

차시

차시명

강좌 운영방법

학습내용

수업방법

평가방법

학습자료

1

‘공동주택 분쟁 이해’ 소개

국내 및 국외의 공동주택의 탄생 및 사용 등에 관한 역사학적 학습을 통해 시민의 거주와 공동주택과의 관련성을 인식함을 목표로 한다.

1-1

강의운영계획 및 학습목표

강좌영상

(25분×1개)

퀴즈(3)

PDF

제공

1-2

집합건물 및 공동주택의 정의 및

분류와 국내 공동주택의 역사

강좌영상

(25분×1개)

1-3

공동주택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사례를 검토

강좌영상

(25분×1개)

2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살펴보고 그 해결책을 찾는다.

2-1.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및 위아래층 간의 갈등 사례

강좌영상

(25분×1개)

퀴즈(3)

2-2.

층간소음의 정의, 층간소음의 종류 및 특성, 층간소음의 측정 기준

강좌영상

(25분×1개)

2-3.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방법 및 노력, 도덕과 법의 상관관계

강좌영상

(25분×1개)

3

관리비로 인한 분쟁

관리비 과부담 등으로 인한 분쟁사례를 통해 국내 공동주택에서 관리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3-1

국내 공동주택에서의 특히, 관리비 과부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거주자 간 및 거주자와 관리주체 간의 분쟁사례를 살펴봄.

강좌영상

(25분×1개)

퀴즈(3)

3-2

관리비 분쟁 및 체납관리비 분쟁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살펴 봄.

강좌영상

(25분×1개)

3-3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및 중재

강좌영상

(25분×1개)

4

공용부분의 관리 및 사용으로 인한 분쟁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통해,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전반에 관한 법적 문제를 인식함을 목표로 한다.

4-1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이해

강좌영상

(25분×1개)

퀴즈(3)

토론

4-2

분쟁 사례 등을 통한 공용부분의 관리와 변경에 관해 이해

강좌영상

(25분×1개)

4-3

공용부분 변경 등에 관한 결의율 및 결의주체 등에 대한 이해

강좌영상

(25분×1개)

5

건물의 하자

건물의 하자 및 하자 발생 시의 법률적 대처 방안에 관하여 모색한다.

5-1

하자란 무엇인가?

강좌영상

(25분×1개)

퀴즈(3)

5-2

하자로 인한 갈등 및 분쟁 사례

강좌영상

(25분×1개)

5-3

하자에 대한 법규정적 이해 및 학습,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및 중재

강좌영상

(25분×1개)

6

소유권과 공동의 이익

공동주택에서의 소유권과 공동의 이익의 충돌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6-1

전유부분의 사용 방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 사례

강좌영상

(25분×1개)

퀴즈(3)

6-2

소유권과 공동의 이익 간의 충돌, 소유권 성질의 약화 현상.

강좌영상

(25분×1개)

6-3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구분소유권의 제약, 소유권 성질의 약화 현상.

강좌영상

(25분×1개)

7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의 주거권 확보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이로 인한 고령자의 주거권 확보의 문제점을 인식하며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7-1

고령화 사회와 고령자의 주거 문제

강좌영상

(25분×1개)

퀴즈(3)

7-2

고령자의 안정적 주거 확보 방안

강좌영상

(25분×1개)

7-3

고령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화를 위한 사회적 요청,

강좌영상

(25분×1개)

8

중간고사

중간고사

9

공동주택 재건축

공동주택 재건축시에 발생하는 분쟁의 원인 및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이해 및 해석을 가능하도록 한다.

9-1

재건축 필요성이 발생하는 원인을 찾는다.

강좌영상

(25분×1개)

퀴즈(3)

토론

PDF  제공

9-2

공동주택 노후에 대한 정의 및 재건축 결의율을 살펴본다.

강좌영상

(25분×1개)

9-3

재건축 결의 시에 발생하는 분쟁의 사례를 찾고 이를 검토한다.

강좌영상

(25분×1개)

10

공동주택에서의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한 분쟁 사례를 통해 공동주택의 바람직한 관리상을 만든다.

10-1

관리주체의 의의

강좌영상

(25분×1개)

퀴즈(3)

10-2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한 갈등 및 분쟁

강좌영상

(25분×1개)

10-3

입주자대표회의의 바람직한 역할을 통한 관리분쟁의 감소 방안

강좌영상

(25분×1개)

11

공동주택 분쟁에 관한 최신 판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 중 최신판례 검토를 통해 분쟁의 전체상 및 해결방안에 대한 사고를 형성

11-1

입주자대표회의 기관에 대한 최신 분쟁 사례

강좌영상

(25분×1개)

퀴즈(3)

11-2

공동주택 유지 보수에 대한 최신 분쟁 사례

강좌영상

(25분×1개)

11-3

전유부분 침수, 층간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 사례 및 해결 방안

강좌영상

(25분×1개)

12

지진 및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의 장래

지진 및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에서의 현존유지, 복구, 재건축 등의 장래 및 이에 대한 의사결의에서의 분쟁을 예정하여 향후 우리 입법의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고찰한다.

12-1

경주 및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및 이로 인한 공동주택 피해 사례

강좌영상

(25분×1개)

퀴즈(3)

12-2

일본 고베 대지진 및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공동주택 피해 사례

강좌영상

(25분×1개)

12-3

지진 및 재난을 입은 공동주택에서 대지매각을 실현하고 있는 해외 법규 고찰 및 우리 법규와의 비교

강좌영상

(25분×1개)

13

젠트리피케이션

젠트리피케이션(도시재생)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재산적 문제점을 통해 그 대안을 찾는다.

13-1

젠트리피케이션의 의미 및 긍정론, 부정론

강좌영상

(25분×1개)

13-2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문제점 인식

강좌영상

(25분×1개)

퀴즈(3)

13-3

사회적 부동산에 대한 이해

강좌영상

(25분×1개)

14

도시문제 및 임차권

도시문제 및 임차권에 대한 인식 및 문제점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 사회의 도시문제에 대한 전체적 상을 형성한다.

14-1

사회적 부동산에 대한 심층적 이해

강좌영상

(25분×1개)

14-2

도시재생의 성공과 실패의 양면

강좌영상

(25분×1개)

퀴즈(3)

14-3

임차인 및 상가권리금에 대한 이해

강좌영상

(25분×1개)

15

기말고사

기말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