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명

(주제)

주차별 학습 목표

차시

차시명

학습내용

유튜브와 SNS 공간에서 저작권

유튜브와 SNS 공간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에 대하여 학습함

1-1.

유튜브와 SNS 에서 어떠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나요?

1-2.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콘텐츠에는 어떠한 콘텐츠들이 있나요?

1-3.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저작물 성립성)

저작권에 관한 기초지식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알아야 할 저작권에 대하여 학습함

2-1.

1인 미디어 창작자로서 콘텐츠(저작물)를 창작하면 저작자가 될 수 있나요?

2-2.

저작자가 되면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나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2-3.

유튜버 또는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어떠한 권리를 가지나요? (재산적 권리)

3

유튜브에서 이용되는 저작물 유형

유튜브에서 자주 이용되는 사진, 영상, 2차적저작물에 대하여 학습함

3-1.

유튜브에 글, 그림, 사진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권 문제

3-2.

유튜브에 무단으로 타인의 음원이나 영상을 이용하는 경우

3-3.

유튜브에 타인의 저작물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경우 (2차적저작물)

자유로운 저작물 이용 1

유튜브와 SNS 공간에서 자유로운 저작물 이용에 대하여 학습함

4-1.

공공누리에 대하여

4-2.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을 활용한 저작물 이용

4-3.

무료 음원, 영상 사이트 소개 및 이들의 이용 방법

자유로운 저작물 이용 2

1인 크리에이터들이 알아야 하는 자유로운 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 학습

5-1.

인터넷 신문 등 신문기사를 유튜브에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권 문제

5-2.

유튜브 또는 SNS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가져다 사용(인용)하는 경우에 유의사항

5-3.

법정허락제도(문화부에 공탁을 통해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

6

SNS에 무단으로 올린 동영상 등 저작권 침해 문제

유튜브에 무단으로 올린 사진, 동영상 등의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학습

6-1.

개인 블로그나 SNS에 무단 업로드한 글, 그림 등 관련 사례와 저작권

6-2.

개인 블로그나 SNS에 무단 업로드한 사진 관련한 사례와 저작권

6-3.

개인 블로그나 SNS에 무단 업로드한 영상 관련한 사례와 저작권

7

유튜브에서 업무상저작물

회사의 지시로 제작한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에 대하여 학습

7-1.

업무상 저작물의 개념과 성립성

7-2.

업무상 저작물 관련 구체적 사례(회사에서 기획한 콘텐츠를 종업원이 제작한 경우에 저작권 문제)

7-3.

업무상저작물과 특허법상 직무발명과의 차이

8

중간고사

9

공동저작물

유튜브 동영상을 지인과 공동으로 제작한 경우 저작권 관련 쟁점에 대하여 학습

8-1.

공동저작물의 개념

8-2.

공동저작물 관련 구체적인 사례(지인과 공동 창작한 콘텐츠)의 저작권 발생 및 권한

8-3.

유튜브에 올린 공동저작물에 대하여 수익 발생 시 권리와 수익배분 문제

유튜브에 사용되는 (키즈) 캐릭터 문제

유튜브 또는 SNS 공간에서 사용되는 캐릭터에 관한 저작권에 관하여 학습

9-1.

(키즈) 캐릭터는 어떠한 저작물인지, 및 캐릭터 관련 구체적인 사례

9-2.

(키즈) 캐릭터를 유튜브에서 이용할 경우에 저작권 문제

9-3.

(키즈) 캐릭터를 개인 SNS에서 이용할 경우에 저작권 문제

유튜브에서 타인의 음원을 패러디할 경우 저작권 쟁점

유튜브 또는 SNS 공간에서 사용되는 음원이나 동영상을 패러디하는 경우에 저작권에 관하여 학습

10-1.

패러디도 저작물인가요? (어떠한 저작물에 속하는지 및 구체적인 사례 소개)

10-2.

유튜브 또는 SNS 공간에서 음원을 패러디하는 경우 저작권 문제

10-3.

유튜브 또는 SNS 공간에서 영상을 패러디하는 경우 저작권

12

먹방 방송에서 음식 레시피 따라할 때 저작권 문제

유튜브 먹방 방송에서 음식 레시피를 따라서 개인 유튜브에 소개하는 경우에 저작권 문제

(모방하여 따라하는 경우에 저작권 문제)

11-1.

레시피도 저작물인가요?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11-2.

BTS의 노래를 모창하여 자신의 유튜브 또는 SNS에 올렸는데 저작권 문제가 있나요?

11-3.

유튜브에 관련된 개인방송 관련 저작권 문제와 유튜브의 저작권 정책

13

유튜버

(유튜브 운영자)로서 법적 책임

유뷰터(유튜브 운영자)는 저작권법상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나요?

12-1.

유튜브에 무단 업로드된 콘텐츠에 대하여 유튜버가 법적 책임을 지나요?

12-2.

온라인서비스운영자(OSP)로서 저작권법상 책임과 면책 내용

12-3.

유튜버 운영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유념할 사항

14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의 이름, 얼굴을 유튜브에 소개하는 경우에

13-1.

퍼블리시티권이 무엇인가요?

13-2.

유튜브 또는 SNS에서 유명인의 이름이나 얼굴을 활용한 광고를 삽입할 경우에 법적 책임

13-3.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구체적 사례와 최근 동향

15

기말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