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
1. 기본권 공부의 출발점 잡기 2. 다원화된 사회에서 헌법과 기본권의 기능 3. ‘헌법 문맹’을 넘어서 세상과 소통하는 법 4. Q & A : 헌법재판은 그냥 수수께끼 상자일까? |
09/03(금) |
2 | 기본권의 역사적 발달과 그 성격 |
1. 기본권과 인권의 관계 2. 기본권의 역사적 발달 1 3. 기본권의 역사적 발달 2 4. 권리로서 기본권: 대국가적 방어권 5. 객관적 가치 규범으로서 기본권: 객관적 가치질서성 |
09/10(금) |
3 | 헌법 속에서 기본권의 의의와 기능 |
1. 민주주의와 기본권: ‘아니오’라고 외칠 수 있는 권리 2. 법치주의와 기본권: 법의 존재 이유 3. 국가권력과 기본권: 국가권력을 정당화하는 근거 |
09/17(금) |
4 | 기본권 주체(1): 누가 기본권을 갖는가? |
1. 기본권 주체의 의의 2. 기본권 주체로서 자연인(1): 태아, 배아 3. 기본권 주체로서 자연인(2): 사자(死者) |
09/24(금) |
5 | 기본권 주체(2): 누가 기본권을 갖는가? |
1. 기본권 주체로서 자연인(3): 외국인 2. 기본권 주체로서의 법인 3. 기본권 주체로서의 공법인 |
10/01(금) |
6 | 기본권의 효력(1): 누구에게 어디까지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
1.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2.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3. Q&A: 법인은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있을까? |
10/15(금) |
7 | 기본권의 효력(2): 누구에게 어디까지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
1. 기본권보호의무(1) 2. 기본권보호의무(2) 3. 기본권 충돌 |
10/22(금) |
8 | 중간고사 |
10/29(금) |
9 | 기본권은 언제 어떻게 제약되는가?(1) |
1. 기본권의 (개념) 내재적 한계 2. 사례: 표현의 자유의 개념 내재적 한계 3. 헌법에 의한 기본권 제한 4.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법률 유보) |
11/05(금) |
10 | 기본권은 언제 어떻게 제약되는가?(2) |
1. 기본권 제한의 목적 2. 기본권 제한의 형식: 법률 3.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서 비례의 원칙 4.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5. Q & A: 턱수염을 기를 기본권? 6. 번외편: 기본권 침해에 대한 최후 보루, 헌법재판(1) 7. 번외편: 기본권 침해에 대한 최후 보루, 헌법재판(2) |
11/12(금) |
11 | 화장실에서 꽃 핀 인간의 존엄 |
1.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2. 인간존엄의 헌법적 의의 3. Q & A: 1.06과 72, 인간 존엄의 한계? |
11/19(금) |
12 | 우리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행복추구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
1. 행복추구권의 의의와 실현구조 2. 사랑할 권리: 동성동본 금혼 규정 3. 사랑하지 않을 권리?: 간통죄 위헌 사건 |
11/26(금) |
13 | 한국사회를 바꾼 헌법재판소 결정들 |
1. 생명권: 인간의 확장인가? 축소인가? (1) 2. 생명권: 인간의 확장인가? 축소인가? (2) 3. 생명권: 인간의 확장인가? 축소인가? (3) 4. 혐오와 가짜뉴스 시대에 다시 생각하는 표현의 자유 (1) 5. 혐오와 가짜뉴스 시대에 다시 생각하는 표현의 자유 (2) |
12/03(금) |
14 | 공개강의: 헌법의 최전선 |
1. 기본권 주체의 확장, 탈인간시대의 헌법학 2. 동성혼: 상식에 반하라! 3. 성소수자의 화장실, Q & A |
12/10(금) |
15 | 기말고사 |
12/17(금) |